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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기술자 수첩 대여 예방 대책 나오나
전기공사 기술자 수첩 대여 예방 대책 나오나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최근 공포그동안 업계에서 끊임없이 지적됐던 전기공사 기술자 수첩 대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된다.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입법예고했던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공포했다.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전기공...
‘최저임금’ ‘재생에너지 3020’…산업 전분야 일대 변화 예고
‘최저임금’ ‘재생에너지 3020’…산업 전분야 일대 변화 예고 2018년 새해에는 전기·에너지·건설 분야에 다양한 제도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임금체계의 바로미터로 작용할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책정...
'전기안전관리 더 이상 민간시장에 맡길 순 없다'
'전기안전관리 더 이상 민간시장에 맡길 순 없다' 대행업체 간 저가수주 가속화, 수용가 안전 위협 정부가 대행수수료 기준 제시해야 ‘목소리’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간 저가수주가 가속화되면서 수용가의 안전이 위...
김경수 의원,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김경수 의원,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전기공사 발주시 불공정행위 해소 ‘기대’도급‧하도급계약시 불공정행위가 해소될 전망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기공사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의 경우 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
사용전점검기관 일원화 골자로 한 법률 재상정 여부 불투명
사용전점검기관 일원화 골자로 한 법률 재상정 여부 불투명 전기공사업계 등 환영 분위기사용전점검기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 발의)이 지난 21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소위에서 ‘계속심사’로 분류돼 재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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