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설물 관리, 성능평가 중심으로 바뀐다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국가 시설물 관리가 성능평가 중심으로 개편된다.

최근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국가 시설물에 적용되는 시설물 성능평가 지침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성능평가안은 연내 시행령·지침 제정을 거쳐 내년 1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성능평가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1종·2종 시설물이 대상이다.

이는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시설물 성능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성능평가가 대상 시설물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지표를 설정, 점수제로 시행된다는 것이다.

점수제는 기존 ‘시특법’에도 포함됐던 기법이지만, 시설물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거나 현 실태와 맞지 않는 지표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시설물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가적 차원에서 성능평가 지표가 재정리돼 도입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가 전환점을 맞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간 실질적인 관리 지침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던 철도전기시설에 대한 지침 제정도 추진되고 있어 시설물 관리의 계량화에 따른 실질적인 안전성 제고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시설물 성능평가, 새 정부 ‘안전’ 강조 기조 영향

시설물 관리에 성능평가가 주요한 이슈로 부각된 데는 현 정권에서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게 영향을 끼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8월 발표된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에서는 주요 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에 대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액이 기존 3조7084억원에서 3조788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올 초부터 성능평가 용역과제를 진행, 지난 16일 과제 완료 후 종합 정리 과정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수 공단 연구원은 “연구 과정에 나온 결과물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라며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되 평가 지표에 경제적·사회적 요인들을 반영해 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에서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전기시설 과제 별도 추진…전문성 제고 기대

전기철도 분야에 적용될 성능평가 지침 마련을 위한 작업도 별도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철도 부문은 교량·터널 등 일부 시설물을 제외한 나머지가 시특법 적용 범주에 포함되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기·신호·통신 분야는 특수 분야로 평가를 위한 별도의 지표와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철도전기시설 상태평가 용역 과제를 진행 중이다.

두 기관은 각각 기술·점검 분야 전문 집단으로 코레일·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함께 평가 체계 구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달 중 과제가 종료돼 내년 초 평가 기법 도입이 추진될 예정이다.

과제 담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철도 분야 또한 시설물 성능평가와 마찬가지로 점수제로 구성된다.

과거 철도 분야 시설물 평가는 유지·보수의 우선순위에 따른 구분만 있었다. 이 때문에 내구연한에 따라 보수·개량 시기가 다름에도 대상에서 빠지거나, 효율성을 최대할 시기를 놓치는 등의 사례가 더러 있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과제로 인해 성능평가 기법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철도 시설물의 평가가 계량화돼 비용과 안전성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방식을 점수제로 전환해 평가 기준을 세운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내년도부터 도입해 철도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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