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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최근 3년 부패방지 평가 4등급 이하…개선노력 절실
등록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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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기술원·원자력환경공단 4등급…전력거래소 최하 5등급 기록


이훈 의원(최종)

▲더불어문주당 이훈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일부 산하기관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급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는 3년 연속 4등급 이하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평가에서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4등급을, 한국전력거래소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제도로 기관의 연간 청렴 추진계획과 내외부의 청렴도를 바탕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등의 항목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최근 3년간 시행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산업부는 2016년 5등급, 2017년 5등급, 지난해 4등급을 기록해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 평가와 3년 연속 4등급 이하를 기록했다. 또한 산업부는 2017년 76.39점이었던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점수가 지난해 44.74점을 기록해 전년도보다 31.65점이나 하락했고, ‘반부패인프라 구축’ 점수에서도 2017년 80점에서 지난해 70점으로 하락해 2017년에 비해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규기관으로 선정돼 모든 영역에서 기관전체 평균 미만인 4등급 미흡평가를 받았다. 이어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17년도 평가를 면제 받았던 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 지난해 시행된 평가에서 2016년도에 비해 2단계나 하락한 4등급, 5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전력거래소는 5등급으로 최하 등급을 기록했다.


◇ 부패방지 시책평가(등급)
기관명201620172018
산업통상자원부554
한국전력거래소3     5
한국세라믹기술원          4
중소기업연구원442
한국원자력환경공단2     4
한국광물자원공사342
한국석유공사332
한국산업단지공단332
한국산업기술시험원42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33
대한석탄공사332
한국전력기술회사421
한국무역보험공사421
한국가스공사421
중소기업진흥공단232
강원랜드232
한전KPS222
한전KDN231
한국전력공사312
한국에너지공단231
한국석유관리원123
한국남동발전2     2
한국광해관리공단2     2
기술보증기금222
한국전기안전공사221
한국서부발전122
한국동서발전221
한국남부발전221
한국가스안전공사221
중소기업유통센터212
한국중부발전12     
한국벤처투자     12

이와 관련 이훈 의원은 "대부분의 기관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산업부를 비롯한 일부 기관들의 청렴도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면서 "4등급 이하를 기록한 기관들은 반부패시책 미흡기관으로 분류되는 만큼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관심과 체계적인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부는 감사기관으로서 소관기관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청렴한 조직문화를 기대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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