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화재 원인 규명･규제 강화 방안 발표 지연…국내 시장 침체 우려
관련 업계, “국제 수준의 법･제도 정비와 체계적 감식시스템 구축해야”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3차 조사 결과와 이와 관련한 정부의 규제 강화 방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그동안 잇단 ESS 화재로 국내 시장이 크게 침체된 상황에서 발표 지연으로 업계의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3차 ESS 화재 원인 조사 결과와 ESS 안전기준 개정안을 지난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2020년부터 발생한 ESS 화재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안전기준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왔다.

업계는 3차 ESS 화재 원인 조사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ESS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ESS 화재 4건에 대해 3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1월 발족한 조사위에서는 23개 사고 현장 중 20건이 충전 완료 후 대기 중 또는 충·방전 과정에서 났다는 점을 들며 '부실한 운영'을 화재 원인으로 꼽았다. 이후 5건의 화재가 더 발생하자 같은 해 10월 다시 2차 조사위를 꾸렸는데 이번에는 '배터리 결함'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 사이 발생한 화재 4건을 두고서는 현재 3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께 3차 조사 결과 및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지만 발표가 늦어지면서 ESS 시장의 침체기만 길어지는 모습이다. 그러는 사이 화재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12일과 17일에 SK에너지 울산 공장과 경북 군위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ESS 화재가 발생했다.

ESS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한 데다 수년 동안 뚜렷한 원인조차 찾지 못하한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까지 강화하면서 ESS 시장은 개점휴업 상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2016년까지 263개에 그쳤던 국내 ESS 설비는 2018년 한 해에만 975개 증가하며 1495개로 확대됐다. 그러나 화재가 잇따르면서 2019년에는 설치 대수 479개, 2020년에는 589개, 지난해에는 2018년의 8분의 1 수준인 127개로 급감했다.

여기에 정부가 화재 예방을 이유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경우 결국 국내 시장이 사장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ESS 화재와 관련해 정부가 확실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서 안전기준만 강화하고 있다"면서 "규제가 많아질 수록 사업자들은 국내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어 국내 시장은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ESS 추가 화재를 방지하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관련 제도 역시 정비할 것을 주문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선진국에서는 ESS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기준을 적용하고 대용량 ESS의 경우 행정기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면서 "반면 전 세계에서 대용량 ESS 보급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 한국은 안전성과 관련된 기술기준이나 법·제도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현재 운용 중인 ESS에 대해 리튬전지 모듈, 렉 사이에 차화기능 불연소재를 넣어 화재 확산을 막는 등 기술적 해법부터 강구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국제 수준의 법·제도 정비와 함께 사고 원인을 규명할 체계적 감식시스템까지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