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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원전정책 '티핑포인트' 되나
등록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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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호기가 운영 허가를 받으면서 정부의 원전정책 변화에 티핑포인드(Tipping Point;갑자기 뒤집히는 점)가 될지 주목된다.


대선후보들이 원전과 관련한 정책과 생각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1년 넘게 미뤄왔던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가 나면서 정부의 원전 정책에도 변화가 감지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CO2 배출이 없는 원전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 에너지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오는 2022년 3월 치러질 예정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들이 에너지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은 원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유력 대선후보로 점쳐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현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반감에서 정권과 틀어졌으며 이는 대선 정책으로 고스란히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9일 운영 허가를 받은 신한울 1호기에 쏠리는 눈은 예전과 달리 예사롭지 않게 보는 시각이 많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11월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운영 허가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총 13차례에 걸쳐 관련 보고가 이뤄졌으며 6월 11일 원안위 회의에서는 운영 허가를 한 차례 미뤘다.

운영 허가가 늦어진 것은 일부 원안위원들이 제기한 안전성 때문이다. 심의과정에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안전성 문제와 테러·재해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PAR는 원자로 격납 건물 내부의 수소 농도를 낮춰 원전 폭발을 막아주는 장치다. 그동안 환경시민단체들은 원자로 격납 건물 내부의 수소 농도를 낮춰 원전 폭발을 막아주는 PAR 결함을 한수원이 은폐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9일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회의에서도 일부 위원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여론은 신한울 1호기를 무작정 잡아둘 수 없게 흘러갔다. 당장 올여름 전력수급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으며, 그 중심에 원전가동이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됐다. 원전의 전력공급 능력은 지난여름 16기 16.7GW에서 올여름에는 15기 14.7GW로 2GW 줄었다. 1.4GW 용량의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가 6월에만 났어도 8월 초 전력생산이 가능했지만, 한 달 늦어지면서 9월에나 전력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신 설비를 건설해 놓고도 놀리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 2호기 운영 허가 순연으로 하루에 11억원씩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6월 23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미 완성단계에 있는 원전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묵히는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한울 2호기도 건설을 마치고 가동을 준비 중이다. 이번 정권에서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호기에 이어 3번째로 운영 허가를 받는 원전이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또 2023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2기씩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이 10기에 달한다.


여권 내에서도 SMR(소형 모듈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미 간 원전 수출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정권 초기 원전은 안 된다’는 분위기에서 사뭇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이번 신한울 1호기에 대한 원안위 결정이 향후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단 “지난번 원안위가 허가하지 않은 게 옳았다면 이번 허가는 기준이 편의에 따라 고무줄처럼 적용된 것 같다”며 “신한울 1호기가 대한민국의 안정적 전력수급에 안전하게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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