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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탈석탄, 경제도 못잡고 미세먼지도 못잡고
등록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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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재차 언급
-업계 "탈원전·탈석탄으로 전력요금 인상, 경제성장이 둔화는 한전의 적자와 GDP 감소로 확인, 미세먼지 해결도 미지수" 
-탈원전 부담 떠안던 한전, 사장이 1조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 폐지 공언...내년 6월 전기요금 개편 추진 
-한국은행 "올 3분기 전기·가스 등 에너지산업 GDP 성장 기여도 -0.3%포인트...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보다 둔화하는 데 크게 기여"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해결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일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며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삼천포, 보령 등의 노후 석탄발전소 6기 폐지 일정을 2022년 내에서 2021년 내로 앞당길 계획이다. 앞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겨울철에 9~14기, 봄철인 3월에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력업계에서는 대안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반응이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최근 정비를 마친 발전소 인근지역에 가보면 먼지가 흩날리는 것을 전혀 볼 수 없다. 최근 하늘도 굉장히 맑다. 미세먼지는 계절적인 요인이 크지 발전소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대부분의 발전소가 석탄화력발전소인데 이를 대체할 방안은 전혀 없이 가동중단만 요구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량이 줄고 비싼 LNG발전량에 늘어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환경보호나 국민안전 등을 이유로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정당한 손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실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최근 연간 1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없애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전은 자체 전기 요금 개편안을 오는 11월 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탈원전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확실히 잡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자력을 줄이면 전력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과,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한전의 경영실적 악화와 GDP 감소로 확인됐다"며 "또한 석탄화력을 포기하고, 신재생을 확대한다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하루 평균 가동 시간이 2.4시간에 불과한 태양광·풍력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LNG화력발전의 가동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차라리 석탄화력의 집진 시설과 열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 야적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영국·프랑스·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3분기 전기·가스 등 에너지산업 GDP 성장 기여도 -0.3%포인트...경제 둔화 요인"

한편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기·가스 등 에너지산업의 GDP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0.3%포인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전체 GDP(461조6000억원)에서 전기·가스·수도사업(11조3천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큰 영향력이다. 3분기 전기·가스·수도사업 GDP는 전분기 대비 12.3% 급감하면서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전문가들은 3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가스·수도사업 총생산이라는 특이 요인에 예상보다 크게 둔화한 것은 우리 경제의 체력이 약해진 방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국민 안전도 중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 중요하다. 그런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와 안보는 훨씬 더 중요하다. 원전 사고만 무서운 것이 아니다.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흔들리고, 삶의 질이 떨어지면 원전 사고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며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신재생의 경제성·효율성을 제고해서, 국가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포기하고, 버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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