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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탈원전·신재생 등 ‘에너지전환’ 공방 예상
등록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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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누진제 완화, 한전공대 건설, 원전 생태계 붕괴 등 논란 지속

대통령·산업부 장관·한전사장 등 직권남용·배임 혐의로 피소된 상황

신재생에너지 무리한 보급, 태양광 산림 훼손 등 지역 수용성 문제도 지적될 듯

‘원전·석탄↓, 신재생·LNG↑’ 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지적 예상


▲성윤모 산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탈원전·신재생 등 ‘에너지전환’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비중을 늘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2040년까지 현재 7%대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35%까지 늘리겠다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돼 과감하게 축소키로 했다. 원전은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건설은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차 줄이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 에서는 저렴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비싼 신재생과 LNG발전 비중을 높여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으며, 원전 생태계 붕괴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 올해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여름에는 한전의 소액주주들이 지난해에 이은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인한 3000억대 비용부담, 수천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한전 공대 추진 등에 대해 대통령과 산업부 장관, 한전사장 등을 직권남용·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 관련 예산은 1조1360억원이었으며 내년도 예산도 9.8% 늘어난 1조2470억원으로 책정됐다. 원전 전체 예산 884억원보다 14배 넘게 많은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7월 기준 전국에 164만 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됐다.

이미 올해 태양광 설치 목표(163만㎾)를 초과 달성했다. 다만 지자체 곳곳에서 태양광 발전에 반발하는 것은 물론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태양광 시설 허가 건수는 2008년 46건에서 지난해 6월 2799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태양광 시설이 늘다 보니 최근 3년간 산지 4407헥타르(㏊)가 훼손됐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행정소송도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102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당초 2022년까지 7조원 이상을 투입해 4280메가와트(㎿)의 태양광을 보급하려던 목표를 422㎿로 대폭 줄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호 전체 수면의 0.7%(25만7000㎡) 면적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전북도 역시 "전북도민 70%가 식수로 이용하는 광역 식수원에 태양광 구조물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식수원에 태양광이 설치되면 불안감과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 "신재생 보급 속도 조절·합리적 전기요금 체계 구축 등 필요"

전문가들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 나타난 2030년 전원 구성을 보면, 현재에 비해 원자력과 석탄은 크게 하락하는 반면 LNG는 18.8%로 소폭 증가하고 신재생의 비중은 2017년 6.2%에서 20%로 대폭 증가한다"며 "전국 각지에 태양광 패널 공급을 늘렸지만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전기는 얼마 안 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성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 완성도나 경제적 효율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에너지 믹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무리한 목표 달성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태양광 보급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 개편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한전은 김종갑 사장 주도로 내년 상반기까지 연료비연동제 등 전기요금 현실화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누군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라며 "현 정부는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해 전력산업에 많은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연료비연동제가 시행되지 않아 한전은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팔고 있으며, 민간발전사들도 발전기를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비용부담을 사업자한테 전가하는 꼼수이자 포퓰리즘"이라고 덧붙였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의 탈 정치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전기요금이 정치적,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서 시민들도 참여해 전기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독립기관인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을 건의했지만 최종 정부안에는 빠졌다"며 "전기요금을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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