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분야 역량지수제도 도입 논란 예상

역량평가에 따라 전기기술자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 도입을 놓고 기술사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의 자격 중심에서 탈피해 경력·학력·자격 등을 종합평가해 전기기술자를 초·중·고·특급 4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역량지수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4년 5월부터 건설 분야에 도입해 운영 중인 건설기술자역량지수(ICEC)를 전기 분야에도 적용해 학·경력 기술자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기술사 위주의 ‘특급 기술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도 일정 경력을 채우면 최고 등급인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자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르면 전기 분야 특급기술자는 오직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가능하고,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아무리 많은 경력을 쌓아도 특급 기술등급을 획득할 수 없다.
이 탓에 감리업계의 경우 매년 새롭게 유입되는 특급기술자는 한정돼 있는 반면 특급기술자를 배치해야 할 건설현장은 늘어나고 있어 인력수급 불균형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의 역량지수 도입 추진은 이러한 산업계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같은 역량지수 도입에 대해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등 5대 전기 분야 기술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력 위주의 역량평가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훼손이 우려되고, 기술사 위상 하락과 시험응시생 감소로 인해 전기기술 분야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며, 기술검증이 되지 않은 특급경력자의 대량 양산으로 부실감리에 따른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술사 업계는 단순 경력제도를 통해 특급기술자로 이동이 가능해지면 기술사 시험응시 유인이 감소해 결국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휘 한국기술사회 발송배전기술사 분회장은 “기술사 시험을 보지 않아도 일정 경력만 있으면 최고 등급의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데 누가 굳이 어려운 시험에 응시하겠냐”며 “역량지수가 도입되면 최고 기술수준의 엔지니어를 양성한다는 국가기술자격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과 기능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 경력만 있으면 특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기술사의 위상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사 시험응시생이 감소해 합격률이 떨어지게 되면 전기 분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손해라는 주장도 나온다.
더구나 해외시장에선 기술사자격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시대흐름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다.
또 승급과정에서 단순 현장경력만 중시할 경우 특급기술자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기술사회도 협회의 존폐가 달린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제도도입 저지에 적극적이다.
특히 특급기술자 부족문제를 역량지수제도 도입으로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국기술사회는 현행 특급감리원 배치기준을 고급으로 완화하면 인력부족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기술사회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훼손하기보단 현재 건설현장에 필요한 특급기술자 배치기준을 고급으로 낮추면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된다”며 “더구나 인건비가 높은 특급보다 고급을 활용하는 편이 사회·경제적 편익 측면에서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19일 오후 3시부터 숭실대 형남공학관 세미나실 115호에서 전기 분야 역량지수 도입여부에 대해 업계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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