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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용성 제고 위해선 시작 단계부터 '소통' 필요해
등록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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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재생에너지 정책 세미나-2’
이익배당 등 기회 처음부터 열어놔야
재생에너지 확산의 걸림돌이 되는 ‘주민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부터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개최한 ‘한-EU 재생에너지 정책 세미나-2’ 에서는 재생에너지 입지정책과 이에 따른 주민수용성이 논의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EU 관련 전문가들이 웨비나(Webinar) 형식으로 토론에 참여, EU의 경험과 시사점을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주민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주민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자기회와 이익배당 기회를 처음부터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 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RESCoop의 대표 더크 반신트잔(Dirk Vansintjan)은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주민 설득이 가능했다”며 “지방 정부와 함께 협력해 발전사업을 추진, 소득이 낮은 농촌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등 성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상풍력단지나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이익과 혜택이 누구에게 가느냐는 뗄 수 없는 문제”라며 “사업 초기부터 투자에 따른 이익 추구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안 재패테로(Juan Zapatero)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해양수산부 관계자 역시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어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인허가와 보험 문제부터 어구 회수 등의 절차를 함께 밟아가야 한다”며 “어민들의 어업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상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이에 대해 동의하며 이익공유 이전부터 사전적인 소통이 먼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창 한화큐셀 과장은 “이익공유가 주민수용성 해결을 위한 전부가 아니다”라며 “정보와 사업 절차과정 공유 등 의견 공유 자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익공유에 대한 명확한 범위나 한도가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과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최근 지역주민들이 어떤 노력이나 투자 없이 이익만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며 “이는 불필요한 곳에 세금을 투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지분을 투자해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을 얻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객관적인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곳에까지 생태 파괴‧부동산 가치 하락 이유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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