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Korea, 정말 안전합니까(1) 전기안전 예방체계, 이대로 옳은가

한 번의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하는 대형 화재사고. 최근 들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사고, 곳곳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까지 대형 화재가 수차례 발생하면서 ‘안전’은 한국 사회 전반을 꿰뚫는 화두가 됐다. 정부는 연이어 안전대책을 내놓고 있고, 기업들도 안전 강화를 위해 앞다퉈 나서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처럼 안전 강화에 많은 힘을 기울여도 여전히 대형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안전 분야에 만연한 허점을 찾아보고, 대책을 살펴봤다.

정부는 전기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 전기설비 교체, 설비점검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 안전 강화를 골자로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화재 감축률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전기안전공사가 제공하는 ‘전기재해 통계분석집’에 따르면 최근 전기화재율은 지난 2014년 19.7%, 2015년 17.5%, 2016년 17.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현행 안전대책이 단순한 예방에 그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이 단순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제도적 허점을 찾아 개선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전기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보다 심도 있게 규명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전기화재율을 선진국 수준인 10% 초반 정도까지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기존에도 일정 수준의 화재 원인 분석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석이 화재 예방과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본부에서 시행하는 조사의 경우 민사소송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화재가 어디에서 발생했으며, 누구의 책임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된다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과학수사대의 조사도 사실상 형사적 판단에 그친다. 방화인지 실화인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수천억원 규모의 설비를 이용해 전기화재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 전기화재를 감축하는 기관이 설립돼 있다. 미국의 NFPA, 일본의 NITE, 영국의 FRS, 독일의 Vds 등이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서는 전기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현‧실증을 통해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전기화재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전기화재 예방과 관련한 대책은 쏟아지다시피 나오고 있지만 정작 화재 자체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낡은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낡은 콘센트를 개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콘센트에서 어떤 경로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야만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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