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발전에 경제성 원칙 이제 그만’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적시하고, 석탄 화력발전설비의 연간 발전량을 국내 총 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전력시장이 국민 안전과 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4건의 법안은 우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적시하고, 석탄화력발전설비의 연간 발전량을 연간 국내 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전력시장 운영에서 발전원별 발전설비용량은 물론 국민 안전과 환경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PM 10 미세먼지를 ‘부유먼지’, PM 2.5 미세먼지를 ‘미세먼지’로 각각 구분해 명명하고,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시설에 관련 배출 허용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밖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기준을 정할 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같은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수준을 고려하도록 해 오염부담자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위에서 왜 법안 발의했나=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하고, 지난해 6월 한 달 간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지 등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국 59개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노후된 8기의 발전소 가동중지가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지난해 5월 환경부가 공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기여율(2차 생성 포함)’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1년에 발전소에서 직접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3573톤이지만, 2차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는 3만6266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미세먼지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기 때문에, 2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직접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TF를 구성하고, 9월에는 관계부터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국내 전력발전은 2016년에 비해 석탄화력발전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발표한 2016년과 2017년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우리나라의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석탄이 36.4%(19만2714GWh)로 가장 높고, ▲원자력 30.7%(16만2175GWh) ▲LNG 20.9%(11만712GWh) ▲ 유류 7.0% ▲신재생 3.7% ▲수력 1.3% 순이다.

하지만 2017년 한 해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보면 석탄이 43.1%(23만8919GWh)로 여전히 가장 높은 가운데 비중은 2016년도에 비해 6.7%가 늘어났다. 발전량도 전년도에 비해 24%가 늘어난 46만205GWh를 기록했다. 반면 원자력은 26.8%(14만8427GWh)로 발전량 전체와 비중 모두 감소했다. 그 뒤를 이어 ▲LNG 21.4%(11만8569GWh) ▲ 신재생 5.6% ▲유류 1.8% ▲수력 1.3% 순이었다.

전혜숙 의원은 “석탄화력의 발전량이 늘어나는 것은 바로 ‘경제성’ 때문”이라며 “전력거래소가 국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력시장 우선순위와 다르게 전력생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노력에도 석탄비중 왜 늘어나나= 석탄발전량 비중이 늘어난 이유는 바로 ‘경제성’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신정부 전원(電源) 구성안 영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발전원별 단가는 kWh당 원자력이 67.9원으로, 석탄화력(73.9원), LNG(99.4원), 신재생에너지(186.7원)에 비해 가장 저렴하다.

하지만 원자력은 발전소 1기당 해체비용이 6500억원에 달하는 사후비용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건과 같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원전사고와 복구비용을 염두하면 쉽게 ‘경제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신재생에너지도 설비비가 발전단가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비용은 물론 기술부족으로 건설비용이 높아 타 발전원에 비해 높은 단가를 보인다.

반면 석탄화력은 LNG와 달리 원료인 유연탄에 관세, 수입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발전단가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전력 전문가들은 국민에게 싼 전력을 공급한다는 ‘경제급전’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전력생산 원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과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노력에 불구하고, 정작 전력생산은 석탄화력발전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미세먼지 대책은 물론 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도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석탄발전에 의존하는 편중된 전력시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친환경에너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에너지 믹스’가 절실하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하는 4개 법안을 포함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여러 법안들을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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