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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전환 이후에도 원전 유지·보수 시장 유지"
등록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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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정부가 내년 3월 이후 ‘한국원전산업이 올스톱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에너지전환 이후에도 관련 유지·보수 시장 등은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에너지전환 이후에도 원전은 향후 60여 년 동안 운영되기 때문에 관련 유지·보수 시장 등은 지속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원전 기수를 2020년 24기, 2024년 26기, 2030년 18기, 2040년 14기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2020년대 후반부터는 원전해체 시장도 본격 확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전해체 시장 규모는 2020년대 2조2000억 원, 2030년대 7조 원, 2040년대 3조9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보완대책(2018.6~)의 추진을 통해, 핵심 생태계의 경쟁력 유지와 업계 사업전환 등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원자력 R&D(연구·개발) 3000억 원 확대(2013~2017년 대비 2018~2022), 해체·안전 예타 추진(산업부-과기부 공동, 2020년)을 통해 경쟁력 강화 추진, 한수원과 두산중공업 협력사에 최대 3.3%p 대출금리를 감면하는 등 원전기업 대상 대출 금리 감면, 보증보험을 통한 추가 대출, 국내·외 인증비용 등 지원이 있다.

또, 2020년 상반기 에너지혁신성장 펀드를 통한 사업전환 자금 지원, 업체 기보유 기술 활용, 신산업 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개정 기활법(2019.8) 활용, 해체 등 분야로 진출을 위한 세제 지원 등 자금, 기술, 제도 등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원전중소기업들의 사업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형원전뿐만 아니라 기자재, 중소형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원전도입국과 정부 간 고위급 협의 및 맞춤형 경협패키지 지원,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 해외수주정보 제공, 사우디와 SMART 원전에 대한 표준설계인가(2020.6∼)와 건설 MOU(업무협약) 추진 등이다.

한편 원전을 2024년 26기에서 2034년 17기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40%까지 확대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 에너지 업계에서는 에너지안보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자력, 석탄, LNG(액화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등이 균형적으로 섞여 있어야만 에너지원이 다변화되고 안정적 전력공급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LNG발전에만 의존하는 것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전부 담지 말라는 격언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석유가가 오르면 공급안정성에 큰 위협을 초래될 것이다. 그런데 에너지안보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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