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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부 예산, 에너지·환경분야 어디·얼마나 쓰나?
등록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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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전·자원개발 등 3조8933억원 편성…미세먼지 저감 무려 4조원 투입

▲정부가 내년(2020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총 4조원 규모로 올해 2조3000억원 대비 무려 2배가량 증액된다. 사진은 극심한 미세먼지로 뒤덮힌 도심 전경.


올해 2조3000억여원 대비 무려 2배 증액…에너지·안전 분야 투자 대폭 확대 

저(低)녹스 가스보일러 보급지원 510억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200억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정부가 국민생활 편의 및 안전증진을 위해 내년에 에너지와 환경, 산업부문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총 4조원 규모로 올해 2조3000억원 대비 약 2배가량 증액된다. 환경부문(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처 능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보급,융자를 지속하고, 지난해 경기도 일산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한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연계, 지하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시스템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확보에 나서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에너지안전 부문에 대한 투자 등을 포함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총 3조8933억원이 투입된다.  

지난달 말 정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는 이 같은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긴 ‘2020년 정부 예산안(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하매설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등 사회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환경 관련 미세먼지가 재난수준에 이른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예산에 반영했다.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후기반시설 투자, 기후리스크와 대형·복합재난 예방투자를 확대하는 등 안전투자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산업, 수송, 생활분야 등에서 각각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조기폐차 등 경유차 저공해 조치, 가정용 저(低)녹스 보일러 보급 등에 투자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당초 오는 2022년으로 예상했던 미세먼지 저감목표를 1년 앞당겨 2021년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수송·생활부문에서 배출원별 저감 투자 규모를 4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중에서 저감조치로 추진되는 예산의 경우 조기폐차 2896억원을 비롯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1383억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2200억원 △가정용 저(低)녹스보일러 보급 510억원 △LPG(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신차구입 200억원 등 총 7189억원에 이른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에 방지지설, 굴뚝 원격자동측정기(TMS)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규제 강화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50%로 경감하는 등의 조치가 3년간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기존 20%에서 10%로 축소되며 TMS 설치 시에는 자부담이 기존 40%에서 20%로 경감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드론 등 원격감시장비 등을 통해 불법배출 감시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지원분야에 당초 1636억원에서 5599억원으로 3배 이상 늘렸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기폐차 이후 LPG차 신차구입 지원 대상을 1만대로 확대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가구에 대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시 지원금을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5배 증액시켰다.

또한 정부는 폐기물 및 위험 화학물질 관리체계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전국에 산재한 불법적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2020년 중 전량 처리하는 등 자원순환 기반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정보를 확보하고,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지원 등에 54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핵심소재 자립화를 위한 원천 및 핵심기술 확보와 기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 지원 등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분야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중소기업과 에너지부문에 총 5조763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소재부품기술개발 6027억원 △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 기반구축 1834억원 등이다. 

이밖에 정부는 또 국내 기술 신뢰도 향상과 상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공공 테스트베드(Test Bed) 확충을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하는 동시에 무역금융 보강과 통상현안 대응강화, 해외마케팅 확대 등 수출 분야 지원에도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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