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쟁점이었던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 초안과 큰 변화는 없었다.

탄녹위가 지난 3월 21일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세부 이행을 담은 탄소중립 기본계획 정부안은 전 정부가 2021년 10월 발표했을 당시의 산업 부문 감축량인 14.5%에서 3.1%p 줄인 11.4%로 하향 조정하고, 그만큼을 원자력발전, 국제감축, 탄소 포집·저장·이용(CCUS)으로 줄인다는 게 골자였다.

다만,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는 수정 보완됐다.

주요 보완내용을 보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법(가칭) 제정이 추진되고, 민관 합동으로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 전략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건물 부문에서는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CCUS 기술에 대해서는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식으로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청년·미래세대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