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력 그룹사들이 통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김종갑 사장이 신년사에서 재무개선을 위해 원가를 반영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함께 자회사 통합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김 사장은 "재무건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자. 올해도 비상경영을 통해 효율을 높이면서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자"며 "세계 각국의 어떤 전력 유틸리티와 비교해도 가장 원가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 그룹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또 "전력그룹사의 전체 이익 최적화를 도모해야 한다. 정부와 그룹사 모두가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경쟁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극대화해 그룹사가 함께 발전해 나가도록 모기업 한전이 더 노력하고 더 양보하는, 지혜로운 처신을 하자"고 덧붙였다.


◇ 올해도 탈원전·탈석탄, 신재생·LNG 확대 등 경영환경 어려워

한전은 탈원전이 본격화된 지난 2017년 4분기부터 2018년 3분기를 제외하면 지난해 2분기까지 적자행진을 이어왔다. 지난해 3분기 누적으로는 영업이익이 흑자전환해 3107억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지난해 3분기 흑자를 낸 것은 성수기에 따른 전력판매 때문이지 실적악화를 극복할 근본적인 개선안이 있던 것은 아니라 탈원전 정책 속에서 경영난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전력.

특히 정부의 미세먼지, 온실가스 대응을 근거로 한 석탄화력 가동 중단,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으로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그룹사들 또한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실제 한 발전사가 지난해 12월 7일부터 3일간 한시적으로 출력을 80%로 제한하자 매출이 약 58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손실은 15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 공기업이 5개이고, 4개월 간 수시로 상한제약에 나설 경우 매출 감소 및 손실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량이 줄고 비싼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량이 늘어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한전의 실적은 한전을 포함한 5개 발전사와 한수원 등 그룹사들의 실적을 합한 연결재무재표로 집계되는 만큼 김 사장이 한전의 실적 개선을 위해 모든 그룹사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전력산업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발전과 송배전 모두 한전 독점체재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 김대중 정부 시절 추진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발전부분에서 경쟁이 도입된 상태다. 이로 인해 지금의 남부, 남동, 동서, 서부, 중부 발전5사와 한수원으로 분리됐다. 그러나 한수원을 제외한 5개사는 분리는 됐지만 같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어 연료인 유연탄 수입 등에서 불필요한 경쟁과 비용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중복투자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전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 한수원, 남부·서부·중부·남동·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 출자법인 총 72개(중복 제외 60개) 중 25개(41.6%)는 일부 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드러났다. 정부가 원전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늘리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뚜렷한 사업성도 없는 국내외 신재생 사업 투자가 우후죽순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력산업구조 개편의 당초 취지는 경쟁체재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며 "그러나 현 정부가 ‘안전과 환경’이라는 가치를 강화하면서 탈원전·탈석탄, 신재생에너지·LNG 확대를 내세우고 공기업인 발전사들이 이에 부응해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따르려다 보니 비용부담이 커지면서 불필요한 경쟁만 늘어난 게 사실이다. 분리되긴 했지만 사업분야가 비슷하다 보니 통합해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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